재정난으로 보행로의 훼손 등을 제때 고치지 못하는 LA 등 시정부들이 장애인 단체의 거액 소송에 울상이다.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단체는 보행로 보수가 제대로 안 돼 장애인들이 샤핑센터, 극장, 공원 등에 가기 어렵다며 캘리포니아 주정부, LA 시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은 연방법으로 장애인들이 식당, 공원, 샤핑센터, 극장 등 공공 편의시설에 수월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는 주정부와 시정부가 깨지고 갈라지는 등 못쓰게 된 보행로를 보수하지 않은 것과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만들지 않은 것은 이 연방법을 어긴 것이라면서 장애인들을 내세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있다.

LA시의 경우 1만750마일에 이르는 전체 보행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가 망가진 상태라서 장애인들이 낸 소송에 꼼짝없이 당할 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정부나 시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보행로 보수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으로 소송 취하를 이끌어내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부는 주 정부 관할 보행도로 보수에 30년 동안 11억달러를 쓰기로 장애인 단체와 합의했다.

주정부는 또 앞으로 30년 동안 해마다 교통관련 예산의 20%를 보행로 진출입 시설 보수와 유지에 사용하겠다고 장애인 단체에 약속했다. LA 시정부도 20년 동안 8,500만달러를 보행로 신설, 보수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장애인 단체가 낸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다.

그러나 장애인 개인이 낸 소송이라서 아직도 4건이나 합의를 보지 못해 보행로 보수비용은 끝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쪼들리는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더 거세게 몰아붙일 태세다.

LA 시정부는 LA의 모든 보행로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15억달러라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나 재정적자로 이는 엄두가 나지 않는 액수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