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지노 상금·자녀 용돈 보고 안하면’
▶ 사회보장국 모니터링, 30일 이상 해외여행도
저소득층 생계 보조금(SSI) 수혜 대상자인 한인 할머니 박모(68)씨는 얼마 전 카지노 효도관광을 갔다가 잭팟이 터지는 행운을 안았다. 그렇지만 이 행운은 곧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4,000달러가 넘는 잭팟 상금을 보고하지 않은 게 적발돼 생계보조금 삭감조치를 당했기 때문이다. 상금을 타기 위해 카지노에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알려주면서 기록에 남았고, 사회보장국을 통해 수시로 수혜자들의 추가 소득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감시망에 걸려든 것이다.
70대 중반의 한인 김모 할아버지는 얼마 전 사회보장국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경우. 역시 연방 생계보조금(SSI)을 받는 김씨가 지난 1년 동안 자녀들이 생일이나 명절, 아버지의 날 등에 챙겨준 용돈을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한 일이 빌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기는 했지만 자녀들이 주는 용돈도 포함이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급하는 SSI를 받는 65세 이상 한인 노인들이 뜻하지 않은 소득이나 자녀가 주는 용돈, 한국 정부가 주는 연금 등 추가 수입을 사회보장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자녀들의 용돈 등 현금 선물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SSI 수혜자들이 이 같은 돈을 보고하지 않거나 추가 소득으로 생각하지 않아 누락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보장국 규정에 따르면 생계 보조금 신청 때 보고한 소득 이외에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나 카지노에서 딴 돈 등은 모두 추가 소득에 속한다. 매달 생활 보조금을 아껴 저축한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잉여금으로 간주돼 보장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 또한 30일 이상인 해외여행도 추가 소득으로 간주돼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특히 30일 이상 해외여행 외에 장기체류할 경우에는 체류비용을 제외한 SSI 차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 한 달 이상 체류한 수혜자는 미국에 재입국한 뒤 30일이 지나야 SSI를 다시 수령할 수 있다.
연방사회보장국의 관계자는 “근로소득을 통해 10년 이상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개념인 은퇴연금과는 달리 SSI는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권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며 “정부 생활보조금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정부 측에서 얼마든지 보조금 삭감 또는 자격박탈, 수령금 반환조치 등을 단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지훈·김하나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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