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석 <변호사>

변호사 종진 씨는 며칠 전 자신이 개최한 창업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지인 사업가 한비 씨를 우연히 커피숍에서 만났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의욕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랑스럽게 종진 씨에게 설명했던 한비 씨는 이날따라 근심어린 얼굴로 커피숍 소파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반가움 반 궁금증 반으로 한비 씨에게 인사를 한 종진 씨에게 한비 씨는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벤처사업가로 잘 나가던 한비 씨의 친구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비씨 친구 회사에 대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한 후, 소송의 원고들이 한비 씨의 개인재산까지 압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비 씨의 친구는 자신의 회사를 시작할 때 LLC(Limited Liability Company)형태로 회사를 만들면 자신의 개인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LLC 형태의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예상치도 못하게 자신의 개인재산까지 소송 때문에 날리게 되었다고 한다. 한비 씨는 자신의 새 회사도 LLC 형태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인터넷에서 LLC 설립관련 서류를 구입해 커피숍에서 작성하다 커피숍에서 방금 전 만난 친구의 사정을 듣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었다. 당장 한비 씨의 창업아이디어에 관심이 있는 금융권과 투자자들로 부터 투자자금을 받기위해 회사를 설립해야하는데 선뜻 LLC 설립을 하기에 걱정이 앞선 것이다.

종진 씨는 한비 씨가 준비했다는 서류들을 보았다. 한비 씨는 자신이 홀로 멤버인 LLC를 구상하고 있는데 반해, 준비 중인 서류는 두 명이상의 멤버가 있는 LLC를 위한 서류였다. 한비 씨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서류를 대충 보았고, 사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LLC의 주인을 멤버(Member) 라고 부른다. LLC의 멤버는 LLC의 법률책임으로부터 멤버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른다. 특히, 한비 씨와 같이 멤버가 한 사람인 LLC의 경우엔 그 조건들이 더 엄격히 요구된다.

일반 주식회사의 회사정관과 같은 서류를 LLC의 경우 Operating Agreement (“LLC정관”)라고 한다. LLC 정관은 회사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운영을 누가 맡는지, 이익금의 분배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멤버가 한 사람인 LLC의 경우는 이에 맞게 LLC 정관이 작성되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LLC정관 서류는 각 상황에 맞게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맞는 내용이 빠져있거나, 불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자신의 회사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LLC정관만 있을 경우, LLC 설립이 단지 멤버개인의 법률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멤버는 개인재산의 보호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LLC 정관에 대한 준수 또한 중요하다. 일반 주식회사가 지켜야할 형식절차들에 비해 LLC는 비교적 요구되는 절차들이 적다. 하지만, 이를 무시할 경우 멤버개인책임이라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LC내 주요한 의사결정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LLC의 매출과 지출 등의 기록을 하고, LLC의 은행계좌를 멤버개인의 것과는 별도로 LLC만의 계좌를 만들어 멤버개인자산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LLC가 계약을 할 경우, 멤버는 반드시 계약서 사인 란에 개인의 자격이 아닌 LLC를 대표해서 사인함을 명시한다. 멤버가 한 사람인 LLC보다는 자신과 뜻이 맞는 동업자를 LLC 멤버로 할 경우, 멤버개인의 법률책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LLC 초기설립자금이 LLC의 사업목적에 충분한지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다. 초기설립자금이 너무 낮을 경우 법원은 LLC가 멤버개인책임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건들에 더해, LLC 법률책임을 대비해 사업특성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멤버개인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상외로 많은 부동산 자산가들이 LLC 형태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해다. 위와 같은 절차와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LLC 설립은 무의미 해진다.설명을 들은 한비 씨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