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6일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밤 11시 ‘국정원 댓글은 없었다’는 허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 은폐 수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1년간 온 나라를 들끓게 한 국정원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허망한 결론으로 이어졌다. 과거 독재정권 때와 다름없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응징하는 작금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법과 양심에 따른 사법부의 소신 판결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임이 다시금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대선 1주년을 맞아 유권자 2,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 중 9.7%가 “당시 경찰이 사실대로 발표했다면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두 후보의 실제 대선 투표율에 반영하면 문 후보가 박 후보 보다 9.77%P(득표수 298만 9094표) 앞서게 된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른 경찰의 허위 중간 수사 발표가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그 같은 중간 수사 발표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후일 역사가 다시 심판하리라.

김용판 무죄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또 다시 특검만이 해법이라며 새누리당에 특검 도입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가 지난해 말 2월 중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특검에 대해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며 일축했다.

지난해 12월3일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명시한 4자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시 협상 주체였던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그 당시 합의문에 특검의 범위와 시기는 계속 논의한다고 돼 있다.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이라며 “만약 그 문구가 정말 실효성을 갖고, 특검을 진짜 계속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4자 합의 이후 지난 두 달 동안 야당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돌이켜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4자 합의는 결국 특검을 ‘하지 않기’로 여야가 짜고 친 고스톱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사기극을 벌여 놓고는 막상 김용판 무죄 판결로 국민의 원성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야당은 자동 폐기될 것이 뻔한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을 뒤늦게 제출하는 면피용 쇼를 연출하며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 각종 여론조사가 말해주듯 이렇게 나가다간 “야당 하는 꼴을 보니 우리가 20년은 더 집권해야 겠다”던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 말이 빈말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정체성이 수상한 안철수와 연대할 궁리나 하고 당 대표란 사람이 영남엔 얼씬도 못하면서 기껏 호남에나 가서 ‘외할머니댁 툇마루’ 운운하며 지역주의에 편승해 당명이나 유지하려 들 바엔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 인적이 드문 어느 궁벽한 시골 ‘번지 없는 주막’만도 못한 초라한 민주당 정말 꼴 보기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