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지적

<유엔본부=신용일 기자>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는 11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 유엔 회원국들에게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며 1994년 북미 기본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논의하는 총회에 참석, “안보리가 여러 중대한 문제들을 구체적 특정 국가들의 이익에 따라 다뤄 회원국들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안보리의 북한 핵문제 취급을 사례로 내세워 이 같이 주장했다.
박 대사는 “199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 미국의 기본합의에 따르면 미국이 DPRK를 상대로 한 핵 위협을 자제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수로 발전소를 제공키로 했으며, DPRK는 미국의 경수로 발전소 공사가 완공된 시점에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DPRK가 조만간 붕괴될 것을 기대하고 기본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박 대사는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정권을 잡은 직후 기본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DPRK를 ‘악의 축’의 일부로 지목, 핵 선제공격을 위협했다”며 “미국의 위협이 하루하루 강화됨에 따라 DPRK는 국가의 최고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NPT’(핵비확산협약)에서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책임을 미국에게 돌렸다.

박 대사는 이어 안보리가 이중 잣대를 거부하고 일방적, 고압적 활동을 불허해야 국제평화와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책임 있는 기구가 될 때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사는 이외에도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류범죄 국가이자 침략적인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일본에게 상임이사국 자리가 불허돼야만 인류가 지난 세기의 침략적 전쟁과 홀로코스트의 재발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가능케 하는 유엔 안보리 개혁을 강력히 반대했다.

한편 켄조 오시마 주유엔일본대사는 11일 박 대사의 발표에 앞서 일본이 제62차 유엔총회(2007년)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국가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